다양한 의견 적극 경청 7월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발표
“경찰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임무수행 역량 강화 필요해”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경찰조직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 경찰 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크게 세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첫째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 ▲셋째,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위원회의 논의안건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별도 발표자료(PPT)를 활용해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