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 현실반영 없는 정원감축으로 정원감축 효과가 없었던 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폭 증가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정원․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원은 지난 2008년 25만 2,000명에서 2009년 23만 4,000명으로 대폭 감축된 이후 2010년부터는 정원이 다시 증가해 올해 6월 현재 25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이전보다 6,650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원을 감축한 2009년 직후부터 다시 정원과 현원이 늘어난 이유는 성과에 급급해 각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수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킨 전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및 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감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억제됨에 따라 비정규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8년 3만 5,381명이었던 비정규직은 2012년 6월 현재 4만 6,676명으로 1만 1,295명(2008년 대비 32%)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감축이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을 통한 정원감축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확보는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승소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인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개개 공공기관의 현실을 외면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탓에 실패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