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몇 차례 유통개혁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고비용·저효율의 유통구조가 지속되고 상인들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지에서는 아직도 공동출하가 미흡해 개별출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동마케팅 조직 등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도매시장에서는 하역기계화 미비, 경직된 거래제도 등에 의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영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수급 안정 정책에서는 정부가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대증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제도화된 수급 안정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이루고 소비자·생산자가 체감하는 유통개혁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유통정책의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산지조직화, 소비지유통정책, 수급 안정 등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인프라와 소득안정망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기능 활성화에 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물론 도매시장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최근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도·소매상인을 비롯한 유통주체의 규모화,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유통단계의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직거래 확대와 같이 인위적인 유통단계 축소를 추진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유도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도·소매시장 운영과 같은 기능은 민간에 맡기고 공정거래 유지와 더불어 품질규격설정, 표준화 등 유통조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객관적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정부 검사관이 등급을 판정하는 국가 검품(inspection)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온라인유통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 등 효율적인 거래제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효율적인 유통주체가 출현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은 정부가 관련 법규·운영 지침 정도만 관리하고 시장 내 세세한 운영 사항은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유통분야도 디지털 융합이 필요하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소매유통과 더불어 도매유통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정부도 기업간거래(B2B) 온라인거래소 등을 설립하고 있으나 자금·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등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돼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디지털유통도 실제 운영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 확립 등 간접적인 지원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분산화된 암호기술인 블록체인을 원산지표시, 생산·유통이력,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적용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통 주체의 자율성을 살리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식품 유통개선을 앞당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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