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 문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의 미성숙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시론격인 ‘KDI 포커스-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서 KDI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의 심화와 중소기업의 고통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문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즉, “시장경제의 요체는 경제의 각 부분에서 형성된 시장에서 경쟁과정을 통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DI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기업(혹은 재벌기업)들의 부정적 행태들이 결부되어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 현대적 의미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의 주인과 대리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재벌총수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이를 제어할 외부적‧내부적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의 관용, 고도한 윤리의식의 요구 등 시장 원리와 괴리되는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이를 지속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는 한, 이는 일시적인 보여주기에 그쳐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관계정책에 있어서 시장기능이 존중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자비심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이윤동기에 바탕을 두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상승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