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위기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59조 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형은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 4천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천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으며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예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손실 온전하게 보상(총 24조 5천억원 투입 전체 370만개 소상공인 업체 최소 600만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오미크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3조 5천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 6천억원 투입)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총 3조 1000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거듭 도움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며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하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이와 관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으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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