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노다 총리는 “일본의 주권과 영토•영해를 지키는 책무를 국제법에 준거해 완수한다”는 것이 내각의 기본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감스럽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토-영해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때는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이성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본은 그런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노다 총리는 그러면서 독도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타케시마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실효지배는 한국이 하고 있다.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 한국이 응해주고 있지 않는다. 타케시마가 일본땅이라는 것을 국제사법기관에서 가리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입장은 반대다. 센카쿠도 일본땅이고, 자기네들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니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본 스스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중국도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 급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센카쿠는, 국제법상이나 역사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지금 유효 지배하고 있다”면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 한국의 독도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약간의 온도차이를 느낄 수 있다. 노다 총리는 "중국의 독자적인 주장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격앙된) 분위기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첫번째"라고 다소 유화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센카쿠에 대해선 실효지배라는 우월한 위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결국 노다 총리는 이웃간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해 “독도도 일본땅이고 센카쿠도 당연 일본땅”이란 주장이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대응방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설정, 대처하고 있는 셈이다.
강호철 기자 jeffkang@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