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시장개방 확대, 온라인유통혁명, 인구구조 변화, 식품소비패턴편화, 지역과소화와 같은 거대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농업·농촌의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 고품질 안전농식품의 공급, 농가소득 증대,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이라는 농정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농정추진 방식도 과거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농정추진 방식에서는 정책의 사전적, 사후적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인 주도의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및 농업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업농은 농업발전의 핵심주체로, 영세고령농은 다원적기능 및 농촌사회 유지·발전의 주체로 구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품목별 농업 정책의 경우 품목별 전국조직을 활성화시켜 품목별 발전대책은 물론 수급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게끔 하고 정부는 그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단위에서도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업 정책이나 농촌개발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추진 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중앙 정부 중심의 기획·집행 체계를 탈피하여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직불제, 식품안전관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중앙 정부가 수행해야 하지만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 육성, 농촌개발과 같이 지역특화적인 정책은 지자체가 기획,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현재 난립되어 있는 농정추진 기관의 재편도 필요하다. 중복된 농정 기능은 가급적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역할과 기능의 축소가 필요한 농정기관은 과감하게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업발전을 저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물량 위주의 공모사업 방식 등도 개편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정책관리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은 세부적인 농정과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스마트농업은 기존 생산성, 효율성 향상 위주의 스마트팜에서 벗어나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농업의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융복합화에 의해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농업대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탄소순환형 농업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정책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지도 체계를 개선하여 민간과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 대학, 농업인이 각자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연구개발과 스마트농업은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도 적극적인 활용되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및 토지 공급, 멘토링, 비즈니스 지원, 커뮤니티 형성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담보 대출을 신용대출 및 벤처투자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확보 이외에도 멘토, 은퇴농 등의 농지를 승계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창업농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보험 등 경영안정제도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수요확대 등이 필요하다. 확고한 식량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안보계획의 수립과 시행, 식량안보 태세의 지속적인 점검, 포괄적인 식량안보 개념 도입 등과 더불어 주요국간 집단 식량안보 전략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농식품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농업인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고 품목의 발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 농업법인 등 기초 조직과 더불어 전국조직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개발도 지나치게 행정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뒤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하고 농업인이 주도하는 지방 농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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