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혁신기업들의 법인세율을 50% 내리면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이 가능하고 매출도 31조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4일 이러한 내용의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매출액(중소기업 매출액)과 총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가 각각 31조원(15조원), 2만명(1만 7000명) 늘어난다.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하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이 강화되고 이는 혁신기업의 일자리 증가와 함께 혁신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총일자리 및 총매출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실질GDP(국내총생산),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시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이 강화되고 이는 혁신기업의 자본 수요 증가와 함께 혁신기업의 생산 증가 및 실질GDP·실질설비투자·총실질소비 증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하지만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라 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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