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준공 검사서 작성해준 공무원도 입건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서는 증축된 건물을 새로 증축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신안군의원 김모(여, 60세)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김씨는 2008년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개발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년 4월에 증축된 김씨 소유 창고를 마치 새로 증축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9년 2월에 신안군으로부터 증축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위 김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신안군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해 함께 입건하였다. 경찰은 정부 보조금 횡령 및 부당 수령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진 기자 hktimes5@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