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공공기관 정책 앞으로! 제대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을 잘 알고 이해하는 후보”라며 “후보의 공약에 담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공약과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지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추진력과 실행력 등을 이미 여러 번 확인시켜 줬다”면서 “앞으로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또 “공공연맹 7만 조합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책협약 체결 및 지지선언에는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서울‧경기‧경남 지역본부의장, 중앙집행위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윤후덕 정책본부장, 안호영‧김주영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강병원 부위원장, 이수진‧박해철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공공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선언에 앞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 ▲공무직 처우개선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지방이전 체계적 추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위원회 신설 등 공공부문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공연맹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앙부처 공무직, 지자체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폭넓게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연맹으로 전국적으로 7만여 조합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지지선언에 앞선 지난 1월 25일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치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확정한 바 있다.
다음은 양기관읠 정책협약서 전문.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다음의 정책 과제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통제방식에서 탈피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기관 임금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와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공무직 처우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적 복리후생 수당,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신분의 법제화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6.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지방공기업의 내·외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운영참여가 보장되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익서비스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7.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지방이전 체계적 추진) 혁신도시의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이전대상기관 의견 수렴, 논의 참여 등을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공적연금 강화정책을 모색한다.
9.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위원회 신설) 위 정책협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 공공협약 이행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22. 2. 14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기섭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
정책본부장 윤후덕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