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고양시의회 정판오 의원

 

빠른 실천으로 해답을 찾는 민생정치

 쾌적한 도심, 전통마을이 부활하는 고양시를 만들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종속시키는 비 민주적인 정당정치의 모습에 항변하고 싶어서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보기와는 많이 다르더군요. 원하는 성과에 미치지 못한 셈이지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행신1동과 3동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판오 고양시 의원의 허심탄회한 속내다. 그는 비록 초선이지만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10년 넘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지방 정치를 고민해왔다. 단지 시의원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원외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히 정치에 뛰어들어 직접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발빠른 실천주의 지방정치

 

“제가 가진 정치철학은 실용주의를 넘어 실천주의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되, 일단 결정이 되면 과정을 단순화하여 빠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간소화하여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 의원이 바라는 민생정치 지방 정치의 핵심이다. 이러한 그의 철학에서, 오히려 지방의원의 정당소속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 돈 없는 사람도 정치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정당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점만 보완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정당 공천을 불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 의원의 생각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는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 시민의 오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치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이나 한다는 잘못된 인식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꿔야 한다.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존재가 바로 지방의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존재아닌가. 정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두려워해야 맞는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배양하여 지방의원의 존재감과 중요성을 시민에게 더 잘 알릴 필요가 있다.

 

공간이 확보된 도시개발

 

정 의원은 지금까지 30여 건의 조례 개정에 참여했고 5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기도 전체에서 3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만 수여된 의정봉사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낳았다.

“제가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도시주거ㆍ도시환경ㆍ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 의원 자타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지난 달 16일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성사혁신지구 착공식을 개최했다.

정 의원이 TF팀장으로 이끈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녹색건축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물로 시공사 선정, 감리자 선정, 실시설계까지 지난 9월 말로 완료하며 건축비 예산을 국가 지방계약법 대비 리츠사업방식으로 선택하여 단순 비교로 6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결과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고양시와 함께 2019년 12월 지정받은 나머지 3곳(용산, 천안, 구미)은 아직 사업 시행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성사혁신지구가 국가사업 혁신지구 1호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고양시의원과 실무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 법안 개정과 예산 결정 동시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빠른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에는 첫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상·바이오 산업시설(연면적 25,884㎡)이 조성되며 둘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60면의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연면적 15,377㎡)이 들어선다. 넷째, 고양시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형 임대아파트 118가구와 분양아파트 100가구 등 주택 218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다섯째, 고양시 주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과 주민건강센터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건설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 관련 조례 제정이다. 덕양구 소재 건설중기업자와 서울 서북부 지역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공간이 없어 서울 서북부 건설기계 업자들과 혼재 고양시 덕양구 일원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불법주차는 차량주행 시야를 가려 시민 도로 횡단시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 일부를 해제하여 주기장을 만들고, 건설기계중장비를 유치하여 관리도 해주고 차고지 증명제 비용, 정기 주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세수확보와 건설장비업자들의 불법 주차 과태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든든히 받쳐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후속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어 고양시 구 도심지 5개 권역 개발에 관한 분야도 정 의원이 특별히 챙기는 사안이다. 관내 구도심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오래 됐지만 아직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개정하여, 건폐율을 60%에서 45%까지 50%에서 35%로 낮추고 용적율을 종상향하여 도시의 지상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자 도로, 쌈지공원, 녹지 공간을 늘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층고규제 완화를 제안한다. 구도심은 도로도 좁고 마땅한 공원과 녹지가 없는 지역을 지상공간을 확보하고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물을 높게 짓도록 함으로써 지상 지표공간과 녹지를 확보하는 구도심 개발구상이다.

“구도심 개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발은 하되, 지상 지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도심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주민 바람에 귀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정 의원의 의정 활동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서 예술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기후환경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건설기획 분야에서 줄곧 전문성을 쌓아왔다.

“지역내 작은 변화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정치를 오래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뭔가 큰 성과를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소통의 귀를 항상 열어두려고 노력한다. 진정한 소통이란 단지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당의원으로서 유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많이 느낀다는 정 의원은 타당한 소수의견이나 야당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대변하는 ‘여당 내 야당’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그는 한 가지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며 들려준다.

“600년 역사의 고양시에는 관광지로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중 한 곳이 행주산성입니다. 여기는 보기 드문 승전의 역사, 유적지이고, 100만이 넘는 배후도시 천혜 한강을 끼고 있는 자산입니다.”

행주산성 일대를 통째로 문화유산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조선시대 가옥과 저잣거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한옥마을, 한옥 호텔,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준비하고 청년 공작소를 만들어 우리의 음식, 의복 문화 예술 전통 민속품 제작과 판매 등 청년들이 그곳에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광경을 정 의원은 꿈꾸고 있다. 어쩌면 그 꿈이 이뤄질 때까지 그의 지방 정치는 계속될는지도 모른다.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