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실천적 돌파와 저출산 대책 예산 출산에 직접 투입해 적극 지원 시행”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절박한 인구절벽을 탈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지원정책으로 ‘출산장려 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출산율(2021년 0.84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21년 무려 46조 700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총 3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과는 달리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계속 내려가 2021년에는 0.84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했다
2021년 저출산 대책 예산 46조 7000억원은 혼인 신고를 한 결혼 1년차 신혼부부(21만 4000쌍)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허 후보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임신과 출산 가정에 직접 투입하고 임신에 저해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 여성은 불임(不姙)을 치료하는데 지원한다.
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재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발기부전과 불임 치료비는 저출산 대책 예산에서 ‘출산장려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장려 바우처’가 신설되면 발기부전 남성과 불임(不姙) 여성은 정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결혼하면 ‘허경영 혁명 공약’인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1인당 5000만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발기부전 환자 수는 약 2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는 환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령 별 발기부전 환자는 20~39세 9%, 40대 25%, 50대 35%, 60대 70%, 80대 85%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2030 연령대 발기부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가임기 여성의 10~15%가 불임 여성이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 발생 빈도는 전체 가임 여성의 10~15% 정도다.
허경영 후보는 ‘출산장려 바우처’가 실시되면 불임 여성의 고민이 해소됨은 물론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