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국민이 현명한 정치지도자를 얻는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올해 국가경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했다. 문화산업도 괄목상대한 한 해였다. BTS가 빌보드 HOT100 챠트에서 15주 동안이나 1위에 오르고, 오징어게임 지옥 등의 드라마는 넷플릭스 세계순위 1위를 50일 넘게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UN은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선진국이라고 인정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공식 선진국이 된 역사상 첫 사례가 됐다.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지난해에 이어 연속 초청됐고,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다. 또 우리가 만든 꿈의 전투기 KF21이 조립돼 지상시험을 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90%의 성공을 거뒀다. 또한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서 세계의 부러움을 받은 기분 좋은 한 해였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무역규제를 통쾌하게 극복한 한 해였고, 미국과의 미사일협정 종료를 기반으로 탄두중량 사거리 등의 제한을 없애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요격미사일 천궁(M-SAM)을 4조원가량 수출하는 등 유럽과 인도 호주에 우리의 우수한 무기를 수출해 세계 9위 방산무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많은 국민,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고통과 실의에 빠진 해였다. 수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1월 들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으나 곧 이은 감염 폭증 사태에 따라 연말 특수를 앞두고 다시금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안타까운 점은 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2년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할 해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화두는 정권교체인데 필자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교체란 정부가 국가운영을 잘못했을 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임기말에도 역대 가장 높은 40% 이상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실제 외교를 비롯 국가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 왜 정권교체가 화두일까?
이는 부동산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을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려면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에 따른 상실감과 위화감은 전방위적으로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러한 심리를 파고들어 정권교체론을 부채질했고 상당 부분 먹혀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을 만족시킬 만큼 성공한 예가 없다.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있다. 이 둘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 갈 것이다. 두 후보의 결점으로 인해 양당 모두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기 보다 최악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말이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플라톤의 현인정치, 즉 현인에 의한 독재는 불가능하다.
선거를 잘 해야 한다. ’개인은 현명하나 군중은 어리석다‘는 말이 있다. 개인의 현명함이 군중심리 집단주의에 무력한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이 그렇다. 대통령 후보의 개인적 자질보다 지지하는 정치집단에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정당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투표에서 후보 개인의 자질과 품성,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두 후보의 정치적 견해나 발언, 행동 그리고 과거의 경력 도덕성 청렴성 등을 냉정하게 따져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 사사로운 흠을 들춰 침소봉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부정부패 사기 등 파렴치 범죄는 용서하면 안된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후보는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현명한 국민이 현명한 정치지도자를 얻을 수 있다’지 않는가? 탐욕스러운 국민은 탐욕스러운 대통령을 선택한다. 탐욕은 모두 함께 자멸하는 길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