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14일 서울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세입증대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는 지속적인 세수 확충이 가능한 수익 모형이나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안 등 즉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부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까지 광범위하게 응모가 가능하다.
아이디어 공모는 오는 30일까지 24일간 진행되며, 서울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 홈페이지 ‘테마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간다는 취지를 담아 일반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신분이나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건 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우수제안 Top 6’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건 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총 4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세입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온라인상에서 좋은 제안을 추천하는 시민폴(Poll) 제도를 도입했으며, 평가에도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방식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시민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제안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제안에 대하여 의견달기(댓글달기)와 우수제안 추천(시민Poll)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제안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실행에 필요한 법률 및 절차, 효율성 등의 검토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홈페이지 접속 환경이 여의치 않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접수된 당일에 홈페이지에 등록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아이디어가 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총 4단계의 아이디어 숙성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우선 응모된 아이디어는 온라인상에서 다른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댓글달기 기능을 통해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좋은 제안의 경우 시민의 추천(시민Poll)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추가적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로 ‘온라인 평가단’을 구성하여 응모 아이디어의 우수성 평가와 추천을 하게 할 방침이다.
다음 단계로 해당 실무부서에서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의 적법성과 합리적 절차, 효용성 등을 검토하게 되며, 대학교수, 전문기관의 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안의 실효성, 창의성, 시민의 체감성 등 다양한 형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제안발표와 찬반 토론 및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경연 한마당이 펼쳐지게 된다.
또한 이번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엄정한 검토와 평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 시민과 전문가 100여 명을 초청해 아이디어 발표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제안 경연대회에서는 제안자가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아이디어 실행에 대한 찬반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 날 시 세입증대를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가 가려지게 된다.
또한 서울시 산하 전 기관과 자치구 등에서도 새로 발굴한 세입증대 아이디어와 세수를 증대한 우수사례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시민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 주변에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입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등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