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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언제라도 비상계획 검토 가능한 급박한 상황"…중대본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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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언제라도 비상계획 검토 가능한 급박한 상황"…중대본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 논의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1.2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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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24일)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던 김 총리는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의 활성화도 당면한 과제”라면서 “지난 주 재택치료자 비율이 20%를 밑돌았고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증이나 무증상임에도 너도나도 병상을 차지하게 되면, 정작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며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병상을 확충해 나가고 전원이나 전실을 통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점검체계를 가동했다”며 “각 지자체와 일선 병원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달 중순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 연말까지는 모든 대상자가 추가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더욱 속도감 있는 추가접종을 위해 각 지자체는 ‘방문접종팀’이나 ‘접종버스’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서 중대본은 이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이달 33.3%로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0월 4주에 333명에서 이달 3주에 498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중대본은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267병상이 확보될 수 있다는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지난 5일과 12일의 행정명령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소를 대상으로 230병상과 더불어 종합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37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에서 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에서 978병상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8일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추가로,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12.19)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해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 조치는 사전안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할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한다. 

투여대상자는 성인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자이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하여 투여할 예정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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