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청장의 해임은 물론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온 여경의 무능과 사건대처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여경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후속 대응까지 무능과 무책임,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조직이기주의까지 경찰의 추한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준 생생한 사례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신고가 접수된 범인을 격리하지 않은 채 어머니와 딸 그리고 여경 등 세 여성만 남겨 둔 채 남경과 피해자의 남편을 분리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다. 그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됐다.
그동안 수차례 여경들의 사건대처 능력의 미흡함과 무능을 지적하고 규탄해온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도대체 경찰이라는 신분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저 안정된 직장이자 생활의 수단이었을까?
경찰을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선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경찰의 주요 임무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질서 확립을 추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경찰을 선발할 때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경찰의 업무와 사명에 충실할 인재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여경 채용이 확대된 후 우범지역 순찰을 남경과 여경이 함께 돌고 있다. 대부분의 성실한 경찰들과 달리 많은 경찰들이 한적한 곳에 순찰차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담소하며 히히덕거리거나 눈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국민들은 남녀를 붙여놓으니 하라는 순찰은 안하고 연애질이나 한다며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여경과 남경 사이의 불륜이나 성적인 문제가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해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 범죄나 아동학대 등 여성이 필요한 직군이 있다. 이런 곳에 여경을 채용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선 범죄현장에서 체력은 물론 무술실력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여경들이 출동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경찰 선발을 남녀평등이라는 페미니스트의 구호에 집착하는 것은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다. 경찰을 선발하는 기준에 남녀가 다를 수 없다.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버릴 각오를 지닌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경찰을 안정된 직장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경찰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
여성을 우대해서 선발하고 싶다면 경찰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선발하면 된다. 군에서도 군인과 군무원은 하는 일이 다르다. 군무원은 군이라는 특정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방부나 각급 부대에서 정비 보급 수송 등 군수지원 분야와 정보 작전 분야의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군을 보좌하는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이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는 군무원들로 인해 강력한 군이 유지되고 국방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경찰 또한 군무원을 벤치마킹해서 전문분야의 민간인들을 채용하는 경무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경찰로 선발하고 경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선발해 경찰업무를 보좌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경무원 채용은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같은 분야별 전문성을 우선으로 각 직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면 된다. 이는 경찰에 대한 불신을 씻고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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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