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우주개발이 냉전기 미·소 간 체제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에어백, 정수기, MRI·CT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우주기술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체제작 외에 위성항법(GPS 등),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 新산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되었으며, 김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하여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하여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보급도 추진하겠다.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한다.

2022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2022년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심의‧의결했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며,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는 KPS를 주춧돌로 하여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여,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이날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위원은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위원도 “민간 발사장 구축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보탰다.

김 총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일 위원회에 이어, 김 총리는 항우연 내 연구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고 달궤도선, 지상정밀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도 시찰하면서, 최일선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감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리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