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의 김재현 연구실장(주저자)이 등재학술지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2호에 게재한 ‘공공조달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논문이 12일 (사)한국벤처창업학회에서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논문에서는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비중을 지금보다 약 2배(5.7%→10%) 확대할 때의 GDP 증가 효과(1.1%)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직접 자금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에게 제공할 때의 효과(0.04%)보다 약 28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시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므로 창업활동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창업활동이 더 활발해져 창업벤처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 방법은 노벨상 수상자인 Lucas의 기업통제범위 모형을 적용한 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모형)을 활용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26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4차 산업혁명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연구를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새로운 분석모형을 중심으로(2017)’, ‘최저 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2018)’,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19)’,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2019)’,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2020)’, ‘기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2021)’ 등이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