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와 자주통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국내적으로 냉전법제 및 냉전세력, 국제적으로는 미중패권을 의식하는 세력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사장이자 한국외대 명예교수인 이장희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출구전략은 과연 없는 것일까.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사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이 지난 2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67회 학술시민포럼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진행했다.   

아사연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 남북정상 합의 이행과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4대 방해물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미국의 패권주의, 가짜 '유엔사', 국내 냉전법제도’등을 분석했고 그 정책 대안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 이행을 위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장애물과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이장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사장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3년이 지난 현 남북관계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진단할 수 있다”며 “아무리 외세와 국내적 냉전세력의 방해가 있어도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정신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전했다. 

첫번째 발제자였던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UN안보리 제재를 분석한 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을 제도화하고 안정성, 자율성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한미관계는 균형외교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으며, 세 번째 발제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유엔사(UNC)기능을 재검토해서 UNC 초기임무(북한 군사적 격퇴)는 종결되고, 1978년 이후 남북교류의 자주적 이행을 위해서 UNC 비무장지대 통행업무의 엄격한 적용을 비판하고, 향후 UNC 해체를 포함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주권침해 방지 정책방안TF팀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네 번째 발제자 이찬호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의 자주적이행과 국내법제도 정비방안에서 현황  법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1부 좌장사회는 박종철 대전대 객원교수, 제2부 사회는 신영호 고려대 법전원 명예교수, 제3부 종합토론사회는 변진흥 코리아연구원장이 진행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동원 선문대 연구교수.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정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책실장, 이시우 작가, 송봉준 민변 미군위 위원, 박정원 국민대 법대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참가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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