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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럽 징벌적 관세 철회…디지털 과세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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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럽 징벌적 관세 철회…디지털 과세 폐지 합의
  • KNS뉴스통신
  • 승인 2021.10.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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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대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 ⓒAFPBBNews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재무부는 21일 디지털서비스세 폐지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5개국과 합의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5개국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적인 최저 법인세율 발효 후,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를 폐지한다. 이행 기간중에 징수되는 디지털세는, 장래의 과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미국측은 아마존닷컴(Amazon.com), 애플, 구글(Google) 등 거대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차별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나 유럽측은 새 세제가 발효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5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타협안은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국제법인세는 기업들이 조세 포탈을 위해 저세율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 아래 15%의 최저세율을 도입하기로 140개국 가까이 합의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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