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일인 월요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은 오늘(1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총리는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부응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이에 한편,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유지(소폭 감소)되고 있으나 주간 사망자는 47명인 31% 증가했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08병상(51.6%), 감염병 전담병원 3,565병상(36,5%), 생활치료센터 7,465병상(38,0%)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일(1일) 기준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76.6%),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50.1%)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 등은 작년말 대비 점차 감소하고 있다.

7월 4일부터 9월 19일 기간 확진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생활방역위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황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