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정부 공동투쟁이 오는 23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대정부 공동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공노협은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200여개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가입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등 산별 대표자들과 소속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LH사태로 촉발된 ‘공공기관 노동자 죽이기’가 도를 넘어섰고,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이중적 태도도 기름을 부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경영평가 결과 오류 사태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재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경영평가를 동원해 사내대출제도를 개악시키는 위헌적 행정조치를 반복했다고 성토했다.
또 기재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회에 대한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와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합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대화 도중에도 기재부가 직무급제 전환을 경평에 반영한 사실을 공개하며 반복되고 있는 기재부의 이중적 행태를 힐난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발호는 정권 말 국정운영의 공백을 이용해 다시금 공공기관 통제의 최정점에 서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피케팅 모습조차 눈에 담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 회의에 불참한 모습은 수십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기재부 관료들의 제왕적 권위주의 역사를 웅변한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노동자 죽이기’가 시작된 LH사태도 결국 구속된 혐의자가 4명에 불과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 실패인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위에 올라앉아 공공기관을 노예로 부리려는 기재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개편 중단, 임금피크제도 폐지,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6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한공노협은 오는 23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2주 동안 매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6일부터는 천막농성과 피켓 시위를 통해 6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