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한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경북협회가 2021년 7월 28일 대구 고등법원 제2민사부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당선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의 내용은 2018년 2월 경북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선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선출된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함으로 B씨31표 후보C씨 30표 를 득함으로 B씨가 협회장에 불법 당선되었다.

또 불법으로 당선된 B협회장은 직권으로 운영위원까지 불법으로 선출하였고, 수익사업을 실시하고도 결산보고도 없어 확인차 방문한 6개소 지부장들을 업무 방해 형사고발과 회원 제명.회원권 정지를 했다.

각지부 12개소중 6개소의 지부장들이 회원 제명 및 정지로 해당 지부 소속발달장애인들이 각종 지역행사 참여까지 제한되었다.

이에 제명된 6개소 지부장과 협회장 후보 C씨는 ‘협회장 당선무효’와 ‘협회장 직무정지’ 및 ‘회원 제명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3여년이 지난, 7월 28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판사 정용달)'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졌다.

1심 판결 원고 패소 취소, 회장 선거 당선무효, 피고의 원고 3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 비로소 경북협회가 긴 법정공방을 끝으로 이덕승 직무대행( 71, 안동대학교 법학과명예교수)체제로 이어져 총회 및 협회장 선출까지 빠른 정상화를 기대해본다.

박강용 기자 pgy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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