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최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을 기업들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시기 고용문제는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도 소중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경영계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주도의 훈련. 일경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에 관해 “노조활동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번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손 회장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계는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각 요로에 전달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문제를 시정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