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관악구갑)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을 전격 제안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유기홍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 경제, 환경 등 혼합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교육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 저하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인 104만 명에 불과하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약 2조 8,000억 원을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기준 전체 대학의 1년 등록금 총 수입은 1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약 3조 4,000억 원에 2조 8,500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면 등록금 수입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제안하신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정책 제안에 이어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또 OECD 평균인 1.1%의 절반도 안 되는 0.5% 수준의 부족한 고등교육 지원이 학령인구 감소와 겹친 결과 대학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으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을 주장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와 같이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 위원장은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의 혜택은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대졸 인력 수요자인 기업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늘어난 대학 지원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다가올 것”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과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