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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교사 280여명 음주운전·성비위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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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교사 280여명 음주운전·성비위로 징계”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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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선 교사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등 복무규정 위반 113건, 뺑소니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79건, 체벌·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70건, 횡령·금품수수 38건의 순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2019년 445건 대비 2020년 281건으로 36%가량 감소했으나 전체 징계 유형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징계 건수가 직전 해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등 음주·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의 기강을 바로잡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었으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 의원을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의 한 호텔에서 모 의원실 인터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 했으나 당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지난 1월 7일 탈당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은 3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4월 9일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세연에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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