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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부동산 관련 국세 5년 만에 8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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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부동산 관련 국세 5년 만에 85.1% 증가"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3.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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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확인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상승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부동산 관련 세원은 크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는데, 관련 국세가 5년 만에 85.1%나 증가 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이 결국 증세나 다름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 국세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부동산 세수는 2016년 20조3,273억원이었고 2020년은 37조6317억원으로 85% 증가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과 25번째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이마저도 실패로 이어졌다”며 “이번 공시지가 19.08% 상승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증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말하는 ‘일반재산’의 증가되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7,251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못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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