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10:53 (목)
정세균 총리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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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3.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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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가 정부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 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며 "(LH 직원 투기 사건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분노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 한 것"이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금주중 나올 경우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국수본이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국수본은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정부합동조사단장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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