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은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산업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2021년 새해를 맞아 전라북도의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지용 의장과의 일문일답.

신축년(辛丑年)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움과 부의 상징이면서 신성한 기운을 지닌 신축년‘흰 소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고 여유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도민 모두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올 한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안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도 제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짚어보신다면?

도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면서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 현안 선제 대응과 정책 대안 제시로 번영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선서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고,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상시운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4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78건의 민생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도정 관련 46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도민을 대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선 715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 요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꽉 막힌 현안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하고 정책 대안 제시로 전북 몫을 찾고 지켰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전북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 개선, 댐관리 부실 홍수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전라선 고속화와 동서 연결철도사업 추진, 부창대교 건설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수해 피해로 남원만 지정됐던 특별재난지역은 의회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6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 군산공항 운항 개선,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연기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새해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올 한해는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하기 위해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와 탄소, 수소와 전기차, 드론, 로봇 분야에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전북에 지정돼 탄소 산업 역시 선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여기에 상용차 공장과 수소차 핵심부품인 수소탱크 생산기업과 각종 연구기관이 집중된 수소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탄소와 수소 신산업 투트랙을 통한 탄소산업 주도권 확보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의 트렌드인 드론 산업은 전 세계가 생소한 신생 사업입니다. 콘텐츠 응용 등 경쟁력을 높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속도전이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메가시티, 전북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등 도정과 의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업입니다.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2021년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행복과 전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견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는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더 협력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집행부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꼼꼼히 살피며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도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입안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사무처 조직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의정활동은 자치입법 제정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와 예결산 심사, 도민 의견 대변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사무처 조직진단과 개편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의회사무처 기구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둬 상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자치입법과 집행부 정책 및 예결산 심의 등 한층 전문화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입법지원팀은 자치입법과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와 분석 등이 이뤄지고 예산정책분석팀은 집행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은 물론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그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등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배치가 마무리되면 교육·학예분야 심의 보좌 기능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전북발전을 이끌 도정 주요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도정의 핵심 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방역,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한국형 뉴딜 등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물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사업 반영,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 부창대교건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엄중한 시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의 권한 신장 등 크게 3가지이며 권한과 함께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규모 내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 역시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은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8조 1, 2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둔다’,‘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을 법률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의회 직원의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이 3,75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0% 이상은 초선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의회 의원 전담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연수기관 설립의 시급성과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절감,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이 효율적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시도의장협의회 내 T/F팀 구성을 제안해 앞으로 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일상과 경제가 흔들렸고,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만큼 생계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그동안 견뎌 주셨는데,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가 오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유재산 처분과 지방채 발행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올 한해 소의 걸음처럼 더욱 우직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도민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