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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VID-19 백신, 정부 정책이 옳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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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VID-19 백신, 정부 정책이 옳은 이유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20.1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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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최근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무섭다. 12월 18일 발생한 확진자가 1천53명으로 벌써 나흘째 1천명을 넘었고, 최근 1주일 평균 지역 발생자가 948.9명에 이른다. 특히 불안한 점은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에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환자가 많다는 점이다.

겨울철은 독감바이러스 등이 널리 확산되는 시기다. COVID-19 또한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감염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리라고 이미 예측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준비를 했지만 3차 확산 속도는 예측의 최대치인 1천명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방역 대처에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15일 동안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겹쳐 있다. 이 시기의 방역대책이 COVID-19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정부는 방역대책을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3단계는 셧다운(shutdown)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한계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방역 3단계는 사실상 국가의 공권력으로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게 셧다운과 다름없는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요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당과 사회 일부에서는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백신 확보에 무능하다며 정부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 도발이다. 평화 시에는 정책을 다투며 정쟁을 벌일지언정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힘을 모아 국가와 국민을 구하는 것이 정당의 본분이다.

오로지 정권을 뺏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집단의 태도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된 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당은 정부의 수고와 노력을 폄훼하고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최근 COVID-19 백신 확보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분을 확보했고,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추가 1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기업 협상을 통해 3천4백만 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개별기업 협상의 불투명성과 이미 해당 기업들과 협상을 통해 막대한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2천만명분을 접종하는 것만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즉 우리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진단키트 개발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역량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개발한 백신도 내년 하반기면 공급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백신 위탁생산 기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직 효과나 부작용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비싼 가격에 무조건 계약하라는 국민의힘당과 사회 일부의 강요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어차피 그들과 지금 계약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때쯤이면 진원생명과학이나 녹십자 등 우리나라 백신 업체들의 백신도 쏟아질 것이다. 또한 셀트리온 등의 치료제 개발도 눈앞에 있고 이미 생산을 시작했다.

국민 건강과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국내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해 놓고도 이미 외국 업체와 대량 공급계약을 맺은 우리 정부가 대량 구매를 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정성과 효용성 ·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개발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외국업체들과 공급계약을 맺는 것이 옳다.

최근 1천명대를 넘나드는 COVID-19 확진자 발생 상황은 지금까지의 추이를 볼 때 매우 심각한 확산사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하루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발생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대처할 시간이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지금처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방역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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