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아파트와 땅값이 盧 정부와 文 정부들어서 7배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제실천연합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어 "盧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文 정부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면서 "실상은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지역 대상은 강남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다. 이는 약 6만 3천 세대 규모로, 이곳의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조사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1억에서 2020년 10.4억으로 7.3억 상승"했다며 "상승액은 盧 정부가 936만원, 李 정부는 -192만원, 朴 정부에선 523만원, (현재) 文 정부에서는 1,540만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盧·文 정부에서 8년간 상승액 2,476만원이 李·朴 정부 9년간 상승액 331만원보다 7배 더 높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가 지난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 미만의 불과"하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盧 정부 44%, 李 정부 51%, 朴 정부 47%, 文 정부때는 41%로 문재인 정부가 최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50%대이고 이번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5.5%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면서도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