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31명, '3차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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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31명, '3차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촉구
  • 이정성 기자
  • 승인 2020.11.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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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운동' 제안, 정부와 국회에 요청
선별적 방식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30만원 지급 요구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촉구 제안 기자회견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촉구 제안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KNS뉴스통신=이정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등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차 팬데믹 상황 앞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어 기업과 소상인,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활성화는 긴급한 시간 싸움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비참한 삶의 상태"라며 전 국민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야 하고,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토대인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방역을 위해 통제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위해 실행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의원들은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을 제안으로 "개인 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쓰기, 물리적 거리두기, 비말차단막 설치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철저한 방역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경기도민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철저한 방역체계의 작동을 위해 함께 손잡아 주자"고 호소했다.

이어 "확진자 동선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확진자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반면 확진자의 동선과 방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경기도민 모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동선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 지금 정부와 국회는 가장 이른 시간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며, 선별적 방식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은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이 서로 연결되어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 있는 순환경제를 촉진해 하며 60% 가까운 국민들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하고 있으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의원들은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경험했으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3개월 이내 소멸성으로 지급하여 민간소비 기여도가 1분기 –3.1%에서 2분기 0.7%로 상승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결과 민간소비기여도가 –0.1%로 하향 했다"면서 "다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우리의 경제숨결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나 재정 위협과 같은 불안한 언어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과 경제 보호 의무를 져버리지 않기 바라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경기도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렵지만 경기도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일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경기도는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채무가 되는 것은 맞지만 채무도 경제정책 이며, 거대한 재난 앞에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들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채무라면 경기도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히 무너진 경제와 가정, 개인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코로나 재난을 극복한 후 다시 재도약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함께 참여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한분 한분의 삶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 공동체, 사회, 지자체, 정부가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는 경제의 기틀을 만들어 내자"고 다짐했다.

한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제안에 참여한 의원은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김강식(더불어민주당, 수원10), 김경일(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시흥3),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 박태희(더불어민주당, 양주1),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송치용(정의당, 비례),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 오명근(더불어민주당, 평택4), 오진택(더불어민주당, 화성2),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이종인(더불어민주당, 양평2), 이진연(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이혜원(정의당, 비례), 정희시(더불어민주당, 군포2),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황수영(더불어민주당, 수원6) 의원 등이다.

 

이정성 기자 romualdojs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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