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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 555조 8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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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 555조 8천억 규모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0.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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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위해 국비 21조 3천억 포함 32조 5천억 투자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55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내년 예산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한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간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 72조 9천억원을 공급한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총 16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내년에는 국비 21조 3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 5천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원을 투자하고,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천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데 5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 29조 6천억원을 투자한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46조 9천억원을 투입,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도 20조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위해 우선 K-방역 예산을 1조 8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 9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 8천억원을 반영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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