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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기관 낙하산 심각…금융개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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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기관 낙하산 심각…금융개혁 걸림돌”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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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신용보증기금(윤대희)‧예금보험공사(위성백)‧기업은행(윤종원)‧예탁결제원(이명호)‧자산관리공사(문성유)‧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도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까지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 관련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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