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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절벽 시대와 저출산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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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절벽 시대와 저출산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
  • 정상현 기자
  • 승인 2020.09.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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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현 논설위원(수채화 화가·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정상현 논설위원(수채화 화가 ・ 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정상현 논설위원(수채화 화가・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필자는 전북 완주군으로부터 2020년 3월 16일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프로젝트’ 의 책임을 맡아 7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후 동년 9월 11일 완주군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낮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S. Dent)는 자신이 쓴 저서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2014)' 에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 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다. 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젊은 층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견하고, 경제위기가 인구감소・인구절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설명하였다.

세계은행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현황보고서’ 에서 한국의 생산인구(15~64세)가 2040년까지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고, 국제기구들 역시 한국의 노동인구 감소로 인하여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한국 생산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0년 ‘완주군 인구정책 연구보고서’ 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설문으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완주군 관내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320명을 조사하였으며, 전문가 대상으로는 완주군 관내 공무원, 보육․교육․의료․노인․여성 기관의 대표, 언론인 그리고 완주군 ‘인구정책민관협의회’의 위원 등 인구정책과 관련이 깊은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 완주군민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구감소 이유로는 타 지역으로의 전출과 저출산 심화, 그리고, 완주군 유입요인 부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심화의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정책’ 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완주군 주민들이 결혼 및 출산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왔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보육 등 생애별 맞춤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2019년 완주군 전체 전출자(11,773명) 중 청년층(19~39세)은 4,727명으로 40.2%를 차지하여 취업과 주거문제 등으로 인해 완주군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이 많아지면서 완주군의 인구감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이번 2020년 완주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완주군의 경우 젊은 층의 출산율 저하를 막기위해서는 자녀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정책과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사업과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다자녀가정 돌봄 파견 사업, 다자녀 건강관리 지원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이돌봄 허브센터 운영 등의 인구정책을 필요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현 기자 everjung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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