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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여성 대상 데이트폭력 지난해 하루 '5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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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여성 대상 데이트폭력 지난해 하루 '54건' 발생”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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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범죄 경찰 통계 없어 여성들 불안 지적 대책 촉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길거리에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침뱉기,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사건 등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이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경찰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 병)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5만 2876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2018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여성대상 폭행사건은 2015년 4만 5306건에서 2016년 5만 4001건으로 무려 19.2%나 상승한 후 2017년에는 5만 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트폭력 또한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으로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지난해 하루 54건 넘게 신고 된 셈이다. 반면 형사 입건 수는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어들었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한해 24만 건이 넘는다. 2015년 27만 7630건, 2017년 26만 4567건, 2018년 27만 9082건, 2018년 24만 8660건, 2019년 24만 0564건이다. 지난해 매일 659건씩 112에 가정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셈이다.

경찰청은 여성혐오범죄 일명 ‘묻지마범죄’ 관련사건 통계는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통계자료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여성폭력 근절특별추진기간,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왔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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