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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만 4858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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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만 4858건 발생"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8.2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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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대비 3.1% 증가) ▲2017년 2,081건(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4,224건(전년대비 102.9% 증가) ▲2019년 4,528건(전년대비 7.1%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기도 4,203건 ▲인천 1,146건 ▲부산 870건 ▲경남 653건 ▲대구 534건 ▲충남 5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카 등 각종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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