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17개 시·도와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 상향 등을 주로 건의하였으며,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지자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