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흑사병(페스트) 유행이 계기가 된 농노 해방이나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이후 황폐에서 탄생한 영국의 복지국가 등 주요 사회적 진보는 대참사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따라 많은 정부가 이전에는 "유토피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이나 노숙자에의 숙박 시설의 제공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사태에 따른 조치가 완화되고 세계가 정상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가, 혹은 어떤 것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위기로 배달원 교사, 간호사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부당하게 낮은 현상이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법률상 상병수당이 보장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아픈데도 계속 일하는 사태를 우려해 자영업자 500만 명분의 수입 지원에도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의 소득의 80%분을, 2500 파운드(약 377만원)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영국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의 역사전문가 티머시 거튼 애시(Timothy Garton Ash)는 "최저소득보장제도(유니버설 기본소득, UBI)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토피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급진적이라고 여겨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유럽인의 71%가 UBI 개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고려해 노숙자를 투숙객이 없는 호텔과 호스텔에 수용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현지 당국이 파악하는 노숙인의 90%인 5400여 명이 투숙하고 있다.
자선단체 크라이시스(Crisis)는 노숙인 수가 17만 명에 이르며 감염 확산을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강요 당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이 단체의 재스민 바스런(Jasmine Basran) 씨는 "정부의 대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정치적 의사가 있으면 무엇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영국 워릭대(Warwick University) 마크 해리슨(Mark Harrison) 교수는 이번 위기가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 비즈니스 스쿨(Imperial College Business School)의 산카르프 차틀베디(Sankalp Chaturvedi) 교수는 선의에는 한도가 있다고 말한다.
"이 관용은 장래의 증세로 연결된다"라고 말하며 단기적인 지원은 불안과 실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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