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추진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 국제질서 선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경제위가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국민 연설인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과 남은 임기 2년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으며,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으며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국민들이 보내준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으며,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으며,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으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는 한편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으며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으며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으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후 기자와의 질문 답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측에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면서 “그 방역협력은 비단 코로나 협력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그런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UN 안보리의 제재에도 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미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관광 또는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