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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범행 피의자 7명 모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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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범행 피의자 7명 모두 실형 선고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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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정보통신법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된 공 모씨와 김 모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5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대한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들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전 비서였던 공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의 주도로 젊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에 이은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며 특검까지 실시하는 진통을 겪었다.

지난 21일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속을 추가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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