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현금 직접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4일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대구·경북에 특별히 지원될 예산은 약 6,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경영자금 융자’, ‘보증’, ‘지방재정 보강’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전 예비후보는 “몇몇 정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보지 말고 인식의 틀을 바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이 국회로 넘어간 지금 ‘현금 직접 지원’ 방식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가 됐다.
전 후보는 “일괄 정액 지급,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근거한 지급,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지급 등 기준을 세우고 지급 방법을 찾아 '현금 직접지급'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는 추경 11조 7천억원을 포함 약 31조 6천억 원으로 만약 이 예산을 ‘현금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집행한다면 국민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전 후보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의 긴급생계자금지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 증가, 포퓰리즘 등을 걱정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부채증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적다.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생각하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부채는 질과 용도가 중요하지, 규모는 문제가 아니다. 부채의 질과 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잠시 접어 둬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후보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인용하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 지금, 일단 국민이 살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