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산이 지난 5일 ‘감염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부 야당 예비후보측과 언론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지정을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전상헌 예비후보는 “경북 경산이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정부에 호소한지 13일만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말하며, “병상·인력·물품 등 모든 의료.재정이 최우선 지원될 것이기에 다소 안도감이 든다“고 여운을 남겼다.
전 예비후보는 ”야당 의원과 후보자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피판을 쏟아내고 법률의 불비(不備)이니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 3법 일부 개정안 발의, 코로나 극복3법 발의)
또한 그는 최근 시민들이 ‘감염병특별관리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의 차이점을 궁금해 한다고 말하며,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은 보건복지부,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로 간단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60조에 근거가 있다. 둘째 연혁적 측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시설물 피해가 없는 감염병의 특성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어려움이 여기에서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산타크로스가 아니다라고 말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소속의 홍의락 의원의 SNS의 글을 인용했다.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중장을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더구나 행정관료 출신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아연할 뿐이다. 한 마리디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인용하며, “특별재난지역 주장은 무지의 소치고, 정치적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전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