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15:50 (수)
독일 인터넷 증오 표현 엄벌화, SNS 기업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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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터넷 증오 표현 엄벌화, SNS 기업에 통보 의무화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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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독일 정부는 극우 과격 정치인에 대한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증오 표현(헤이트스피치) 규제법을 강화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도 엄격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총리 내각이 19일 새로운 증오 대책 법안을 각의 결정하고 연방 의회에 송부했다.

독일에서는 며칠 전에, 채팅 등을 통해서여러 사원에 대한 습격 계획을 세웠던 남자 12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법무장관의 성명은 앞으로 인터넷에서 협박하거나 증오를 확산하는 자는 더 엄격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같은 SNS 기업에 타인을 공격하는 콘텐츠를 조속히 삭제하라고 압박하는 조항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IT 대기업들은 특정 종류의 불법 게시물을 독일 연방경찰에 통보할 의무가 생긴다. 이 보고에 근거해, 독일 사법 당국은 기소 절차를 취한다.

독일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SNS플랫폼에는 최대 5000만유로(약 64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살해, 강간을 인터넷에서 협박한 자에게 벌칙을 최장 금고 3년 등 중형화를 추진한다.

또 테러나 살인 등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SNS 업체에 의무적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암호화돼 있어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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