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일자리 창출 재원 등 부족재원 마련과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절감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2012년 서초구 예산은 3,299억 원. 인건비와 재난기금, 국비와 시비, 사업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10억 원을 절감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자린고비 대작전에 들어간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10% 절감하기로 했으며, 시설비 등 기타 사업 추진에서도 부서별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 및 법령·제도 개선으로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 발굴할 수 있는 세입이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구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산절감 정책으로 종이없는 행정구현, 현안회의를 통한 사업검토로 예산 절감 유도, 계약원가 심사제 등을 운영중에 있다.
종이없는 행정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행정으로 각종 회의, 간담회, 보고 시 종이문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행정을 말한다. 과-동장급 주요 간부들에게 테블릿 PC(아이패드)를 지급해 종이 없는 보고문화를 정착시킨 결과 지난 1년간 절감한 종이는 총 3,859박스(1박스=15,000원)로 약 5800만 원 절약되는 셈이다.
이는 통상 30년생 나무 1그루로 복사지 4박스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 30년생 나무 965그루의 벌목을 방지하는 결과다. 서초구청 직원 3명당 30년생 나무 2그루씩 길러낸 샘이다.
또한 현안회의를 통한 사업검토로 예산절감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여부를 검토한 결과 학생 안전사고 등으로 미개최 결정해 약 2,500만원 행사성 경비를 절감했으며, 보육시설 설치기준 위반시설 현황 및 대책 회의에서 관련 법령개정 건의와 보건복지부 방문을 통해 보육시설 개·보수 경비 약 4억 60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
2010년 9월 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한 이후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2011년 한해 동안 290건 625억 원을 심사해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등을 발주하기 전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에 대해 계약심사부서에서 거래실례사격, 품셈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여건 등을 심사해 사업비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적용·적정한 표준품셈의 적용 등을 통해 141건을 심사해 23억 5천만 원, 용역 및 물품구매 149건 심사해 5억 3천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2010년 7건, 2011년 8건, 2012년 18건으로 확대해 예산절감 생활화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예산성과금 지급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청 스마트 주차장 구축에 따른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주차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사 주차장 입차 시 체납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자동화 시스템. 자동차의 잦은 이동성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돕고 종이 주차권 없는 주차장시설로 종이없는 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스마트 주자창 구축에 따른 체납액 징수액은 414백만 원으로 세입증대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차량 1대 이용 관내 이동 단속 시 필요한 경비(11억 5천만 원)와 인식시스템 설치비(6300만 원)를 비교하면 연간 50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서초구가 예산절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1년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600억 원 이상 예산이 감소돼 구 재정이 악화되었다. 줄어든 예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 주요 사업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절감은 필수적이다.
서초구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해 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