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17:46 (수)
스위스 국민 투표, 동성애 차별 금지에 찬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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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 투표, 동성애 차별 금지에 찬성 다수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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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스위스에서 9일, 차별을 둘러싼 국민 투표가 실시됐지만 민족,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현존의 법률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도 형벌의 대상으로 가하는 개정안에 63%가 찬성했다.

각주의 집계 결과 찬성 표는 제네바(Geneva)주가 76%로 가장 많고, 비도시 지역의 아펜첼이너로덴(Appenzell Innerrhoden)영토, 슈비츠(Schwyz)주, 우리(Uri)주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넘어섰다.

이 개정안은 2018년 스위스 의회를 통과했지만 언론 자유의 제약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대파가 국민 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었다.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 국민당(SVP)의 지방의원들은 투표 전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동성결혼이나 (동성커플이) 의료지원을 받아 생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LGBT)가 추진할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SVP를 제외하고 스위스 주요 정당들은 모두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범죄로 보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소수의 국가 중 하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해도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중상이나 차별, 글,연설, 화상 제스처로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개정법 하에서도 동성결혼 등에 대해 논의할 때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천박해도 농담을 금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법에 대해 동성애자 권리활동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권리단체 "특별한 권리에 반대!(Noto Special Rights!)"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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