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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물가안정법…마스크 일괄 구매 후 싸게 공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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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물가안정법…마스크 일괄 구매 후 싸게 공급” 제안
  • 박정민 기자
  • 승인 2020.02.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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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 "마스크를 일괄 수매 후 싸게 공급하면 국민 불안감이 덜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6일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인한 가격 폭등과 관련 "정부가 신고센터 설치 등 소극적 대응만 하지 말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급과 유통에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등이 포함된다.

천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은 이미 1월 하순부터 일일 400만 개의 마스크를 수매해 시중 유통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일일 천만개 가량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 대처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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