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18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180일(6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여야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임태희 前 대통령 실장. 그도 대선을 향해 천천히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임태희 후보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실세’로 부상한 인물이다. 그래서 현 정권을 향한 야권연대의 비난이 그에게 직격탄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중도노선을 표방하며 갈등구조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의 특별한 노하우를 국정철학에 녹여내겠다는 그의 당찬 포부가 마냥 순풍만 타기 어려운 이유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선입관과 예측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다. 임태희 대통령 후보가 찻잔 속의 미풍으로 맴돌다가 그칠 지, 아니면 거대한 강풍으로 변신할 수 있을 지는 정치 드라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출마 동기는.
- 2002년도에 제가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마치 전쟁하듯 치르는 선거에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정치라는 게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국민들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상처내는 싸움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설욕하기 위해 또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한풀이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회도 많고 갈 길이 먼데 이런 정치의 틀로 선거가 치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나라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오직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정치의 새로운 틀과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남북관계와 여러 정책도 새로운 틀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통과, 재경부와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되어 금융담당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절 금융분야 구조조정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절이 공직생활에 대한 철학과 나의 의욕을 재점검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간이었습니다.
관세국에서 근무할 때는 32개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하며, 준비 때문에 밤을 자주 새우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17번째로 관세협정을 끝낸 우둥생 나라가 됐습니다. 공로는 훈장수여대상이었으나, 당시 나이 미달로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2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16대, 17대,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냈습니다.
▼임 후보는 MB정부 공과에 답변하고,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섭섭한 점이 많고, 지지층 중에서도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의 중심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두 만나면서 실장으로 일했고, 지금도 그런 자세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일이 잘된 것도 있고 결과가 좋지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던가, 사회의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고,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현장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곳이 여기구나 하는 부분들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저의 책임입니다.
감세문제에 관해 논란이 많지만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을 드리면서 많은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하는게 유능한 정부라는 생각입니다. 낮은 세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결국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보람을 얻는 이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정부를 운영해나가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경제 위기 대처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국민들도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수고와 역할을 했습니다. 지지층의 불만에 관해서는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을 시켰는데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실망과 무력감이 커졌습니다.
동남권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NH 공사 본사 이전, 농협-국방개혁 등 당면한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이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내곡동 땅문제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질문들이 많다.
- 그렇습니다, SBS와 BBS 두 방송이 대담 프로를 마련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상세히 답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저 땅 문제에 관해서는 비서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생각해서였는지, ‘처음부터 무관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한다’ 비난도 있었지만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혐의가 없었던 것이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직접 출두요청이 아닌 서면조사를 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론에서 제기했는데, 저는 어떤 조사라도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실장으로 근무하기 이전 사안이라 당국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내용들을 방송사에서 세세하게 물어 다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장으로서 저는 주로 정책문제에 관여했습니다. 다른 일은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무엇을 동원한다든가 세부적인 그런 일들과는 무관한 입장이었습니다.
▼경선제도에 관하여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그 취지는.
- 2012년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당내 경선 결선투표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의 골자는 1위, 2위 후보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1위와 2위 후보자는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투/개표 방식을 통해 결정합니다. 대선 후보 최종 결정 시,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및 여론조사 결과를 2:3:3:2 비율로 합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을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시 각각 젊은 층(45세 이하) 비율을 50% (근거: 현 대한민국 총 유권자중 20~45세 인구 비율)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각각에 대해 지역별 유권자수 비율을 정확히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선 시기는 올림픽 이후에 시작하여 9월말까지 예선, 10월말까지 결선 투표를 완료합니다.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감안해, 선거인단에 포함 될 대의원과 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모집 및 관리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대화와 절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경선규정 문제에 오랜 기간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후보나 “자기에게 경선 규정을 유리하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당내 경선을 뜨겁고 치열하게 해야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서 연말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비전과 정책 문제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룰의 문제를 넘어서서 빨리 정리하고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후보'의 정책방향 비중을 어디에 두나.
- 시대적 과제가 '갈등 통합'과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통합은 정치 구도의 개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동서갈등을 해결하고 그걸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이 함께 대통합해서 미래로 나가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과제가 '교직주'라고 주장합니다. 교육, 직장문제, 주택문제입니다. 주거문제, 이것이 집 문제이고 제일 큰 문제이지요.
그런데 근본을 따지고 보면,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갈등의 통합을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갈등의 통합이 중요하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결속이 더욱 먼저 필요합니다.
동서갈등과 이념갈등 그리고 노사문제 등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묘하게 근저에 작용하고,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역문제가 부풀려지는 사례도 많았다고 봅니다.
함께 힘을 합쳐 국가적인 어젠다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등 생존의 과제를 안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큰 과제들 앞에서 조금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 때 우리가 갈등 구조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과거 인재를 등용할 때도 우리가 인력 풀의 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자유롭고 국력을 하나로 합치는데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전략적 방안은.
-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으로는 일자리를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우선적인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통 25년 내지 30년 일하는 일자리 구조를 약 한 40여년, 인생의 절반 정도는 일하는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 지원 서비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특히 의(衣)와 식(食)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세상을 살게하는 이런 구조로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 장관으로서 고용부를 고용노동부로 개칭하신 동기는.
- 40, 50대가 노후 준비가 안되어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일을 갖고 직장 출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노후 15년간에도 가족들에게 도움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50 중반 이제 막 뭘 제대로 하려고 나설 나이인데 은퇴를 해야 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안을 내야 합니다.
우선 시행 가능한 것은 경제권을 현재와 같은 경쟁과 스피드,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는 제1라운드 고용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장년세대의 과거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살린 제 2라운드의 고용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들의 부족한 활력을 지원하고 투자를 하여 생산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일을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과거의 노동부를 새로운 개념의 '고용노동부'로 고쳤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일자리 장관'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경제정의와 분배, 자율과 공정. 어느 정책이 우선인가?
-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일자리인데 자유시장주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해야 일자리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자율’이라는 한 개의 척도로서는 부족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방한 시 매경의 주선으로 담론을 갖고자 제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공정사회를 제창하고 노력을 쏟았던 시절이었으며, 샌델 교수는 이에 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2008년부터 관찰해왔고, 샌델 교수와 토론할 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기회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기둥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에서는 ‘경제 민주화’라고 표현하는데 경제 민주화는 대단히 정치적인 용어라 생각됩니다. 이 정부 들어서 한 축은 자유주의, 그리고 공정이라는 다른 한 축이 확고히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경제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잡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유시장주의의 기조를 지켜 나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의 지지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하는가?
- 우리 새누리당도 분명히 자각을 하고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 “우리 새누리당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뼈를 깎는 자세로 모든 것을 바꾸고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의 생각대로만 운용되는 정치인들의 정치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역, 이념, 계층 등 이해관계의 갈등과 싸움보다는 오직 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원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봅니다. 이들이 나와 더불어 행동과 목표를 같이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화발전 혹은 문화산업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지는.
- 한국에서는 조선업, 중공업 등과 같이 다양한 제조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조금 다른 차원의 산업으로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제 3의 산업을 꽃피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산업분야를 창출하고 고용효과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더불어 내수를 창출하는 다목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식산업이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산업의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되, 정부는 기업들이 해나가기 어려운 녹색성장 분야나 민간 자율적으로 산업화되기 어려운 문화, 예술 등 창조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실장 시절 내각과 함께 정책을 구상하면서 강화시켜 왔던 분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대단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더욱 의욕적인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 요직을 거쳐 실장까지 했으면 정말 일을 많이 해본 것이고, 세상 말로 하면 누릴 만큼 누린 것입니다. 편한 길 가려고 하면, 그런 일도 많지만... 하다 못해 '자문'만 해줘도 ‘몸값’은 할 것입니다.
또 안정을 찾으면서 천천히 다른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정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혜택이 잘 닿지 않는 곳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학생, 청년창업, 사회적 기업,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등. 안타깝게 물을 기다리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닿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 온다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공직경험을 해봐야 알지만, 시간과 경험이 없이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몇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 빛도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나. 이러한 소명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