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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따른 부정적 효과 객관적 검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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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따른 부정적 효과 객관적 검증 ‘관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1.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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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한국 최저임금 문제 해외학술지서 최초 검증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최근 2년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해외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2019년 12월 31일 유명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과학적 장점이 탁월한 논문만 게재되는 ‘EconModels.com’으로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Journal of Policy Modeling’의 온라인 버전이다.

이번 논문 연구 목적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국의 독특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 명시적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와 신용’을 반영한 이론적 모형을 도입했다.

이번 논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13.6%(2018년과 2019년 평균)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동자의 일자리와 비단순노동자의 일자리를 각각 16.46%, 0.157% 감소시킨다.

이 논문은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정책은 역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이번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0.65%(카드사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연회비 등을 통해 2.8%에서 10%로 증대시킬 경우)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0.09%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라 원장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연구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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