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국제유가의 하락 기조 속에 국내 유가 역시 50일 이상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유가의 안정세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정부의 유류 유통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인 알뜰주유소의 정착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및 재산세 일시 감면을 9월 중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서울지역이 높은 지가와 직영주유소 위주의 시장 구조 등에 따른 진입장벽으로 인해 알뜰주유소 실적이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5,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 확대 지원와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석유공사 직접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등을 추진한다.
혼합판매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의 예시로 포함해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혼합판매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정유사와의 협의도 계속해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자상거래 제도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석유 유통시장의 혁신을 위해 가격결정구조 및 변경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GKL는 한편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등 새로운 주유업태 도입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고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점검 중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